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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라더니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소급? 마음대로 말 바꾸고 해석 차이라고 우기는 한심한 정부 1년 유예라더니 '전부 신고'…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폭탄 '예고' 임대차3법 중 마지막 하나가 임대차신고제죠?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 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 www.mbn.co.kr 1년 유예라며? 갑자기 만든 정책이라 계도 기간 준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만 유예한 것'이다? 과태료 소급 적용한다? 5월 말까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ㅈㄹ하면서 정확한 공식 입장을 4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만 하고 있다. 21년 6월~22년 5월 계약까지는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는 걸로 이해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와 해석차이란다 ㅋㅋㅋㅋㅋ... 참.... 정말 황당하다....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다 ㅡㅡ 이렇게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 범법자 만드는 게 이 정부.. 더보기
[정실장의 상담일지] 2개월 전까지 고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된 거 아닌가요? #재계약 #묵시적갱신 #임대차보호법개정안 ✔ 상담 사례 -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 임대인이 매도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임차인과 1년 짜리 전세 계약을 함. (※ 이때 계약기간이 1년이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서 1년에 1일 추가하여 만 1년으로 계약함.) - 계약 만기가 1개월 보름 남았을 때 집 연장할 거냐고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연락 줌. -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어서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었음.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안 되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1년 연장하고 5% 증액해달라고 요구함. -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협의 하에 전세를 1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했으나 부동산에서 특약에 1년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2년 주장은 안된다 라고 설명함. -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2년.. 더보기
[공인중개사 인강] 1년째 환급 지연 중인 랜드*로. 그리고 환급 글은 전부 삭제하고 강퇴시키는 '공사모' 카페의 실체. 안녕하세요. 랜드*로 2년 100% 환급반 신청 후, 31회 시험 합격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100% 환급으로 마케팅 해놓고 1년째 환급 지연 중이며 지연 사실에 관한 글 올리자 빛의 속도로 회원 강퇴시키는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공사모'의 실체를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 요약 먼저 하자면 ① 작년 20년도 31회 시험 합격 직후부터 환급 지연 후기 올라오기 시작. ② 합격자들 민원 생기자 순차 지급한다며 공식 문자 보냄. (21년 2월) ③ 소식 없어서 5월에 고객센터 문의하자, 순번까지 알려주며 늦어도 6월 말까진 필히 지급한다고 보장함. ④ 6월 말 되어도 환급 X, 어떤 안내나 사과 연락도 없음. 계속 기다림. ⑤ 11월 2일 카카오톡 고객센터 문의했.. 더보기
[실무일지] ㅈ같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서류 준비 예시 보여드려요 ★필독★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ㄱ같은 보증보험 너무 어려워서 열받은 사람 ✔ HUG 홈페이지 불친절해서 아무리 봐도 서류 준비가 어려운 사람 ✔ 월세 있는 계약 보증보험 준비하는 사람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5) 가입절차와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필독★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5) 가입절차와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필독★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just-do-it-2020.tistory.com 시리즈로 쓰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지난 (5)편에서 가입절차와 필요서류를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했다. 그.. 더보기
[실무일지] 임대인보증보험, 신청했는데 보험증서가 안 나와요 (너무 바쁜 HUG.. 출장소 보완 기간 늘리는 방법)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보증보험에 신청했는데 HUG에서 소식이 없을 때 ✔ 지자체에서 보증보험증서 내라고 독촉해올 때 ✔ 지자체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준비가 늦어질 때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폭력적 규제책으로 등장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무가입]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국토부&기재부 주무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누구 하나도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개개인이 발로 뛰며 겨우겨우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단계별로 하나씩 최대한 쉽게 풀어 기록해봅니다. (저는 공인중개.. 더보기
[실무일지]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가 날아왔다면?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최근 1년간 오피스텔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받은 사람 ✔ 오피스텔 용도에 따른 재산세의 차이를 알고 싶은 사람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거주지 세무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다. 이 안내문을 받고 뭐야? 뭘 신고하라는 거야? 나도 신고대상인가? 어떻게 해야하지? 고민하고 있다면 세무과 재산세 담당 공무원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공유할테니,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짚어보고 기한 안에 처리하도록 하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위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는 지난 1년간 신규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일괄 발송된 안내문이다. 한마디로 당신! 그 .. 더보기
[실무일지] HUG 임대보증금 업무위탁 공인중개사 모집! (지원 방법, 필요서류, 모집공고문)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보증보험 신청해야 하는 임대인 ✔ HUG 임대보증보험 업무위탁 지원 희망하는 공인중개사 1️⃣ 21.8.18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시행일이 다가오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유예기간 1년을 끝으로 강행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그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임대사업자들 재계약 하거나 신규 계약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보증보험 체크란에다가 [미가입] [사유 : 21.8.18부터 의무 시행] 이라고 적어냈는데 이제 올 8월 18일부터는 꼼짝없이.. 정말 이대로....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더러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건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내 임대 물건 포함, 우리 고객들 보증보험 신청하는 거 도와드리느라 정말 힘들.. 더보기
[실무일지]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것! 5분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대상, 방법, 기한, 과태료 등)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궁금한 사람 ✔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은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신고와 중복인지 궁금한 사람 ✔ 기타 임대차(전월세)신고제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싶은 사람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전월세신고제다.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에 이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의 보도자료와 함께 쉬운 사례를 들어가며 간단하고 확실하게 내용 정리했으니, 이 글 하나만 보면 전월세 신고제는 끝! ■ 보도자료에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로 규정한다 어쩌고 저쩌고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군'빼고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군은 경기도이지만 .. 더보기
공휴일 끝난 2021년, 현충일과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대체공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충일이 법정공휴일이긴 하지만, 현충일을 비롯한 다른 공휴일들은 주말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 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 전 석가탄신일을 끝으로 2021년에는 공휴일이 전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지난 5월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공휴일을 설,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을 놓고 국민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는데... 1년 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도 1년 째 계류중인 상황이라, 최근 발의한 공휴일 법률안이 즉각 통과되어 당장 이번 현.. 더보기
[공인중개사 인강 추천/광고X] 랜드프로 합격 후 100% 환급 =) 카카오톡 고객센터 칭찬합니다! [공인중개사 인강] 1년째 환급 지연 중인 랜드*로. 그리고 환급 글은 전부 삭제하고 강퇴시키는 '공사모' 카페의 실체. [공인중개사 인강] 1년째 환급 지연 중인 랜드*로. 그리고 환급 글은 전부 삭제하고 강퇴시키는 ' 안녕하세요. 랜드*로 2년 100% 환급반 신청 후, 31회 시험 합격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100% 환급으로 마케팅 해놓고 1년째 환급 지연 중이며 지연 사실에 관한 글 올리자 빛의 속도로 회 just-do-it-2020.tistory.com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공인중개사 인강 100% 환급반 결제하려는 사람 ✔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명이 인강 들으려는 사람 ✔ 랜드프로 환급금 아직 못 받은 사람 ✔ 공인중개사 인강 사이트 추천 필요한 사람 ※먼저 공인중개사 .. 더보기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신청의 모든 것 (대상, 방법, 취득세 추징, 임차인 동의서, 렌트홈, 서식 다운로드, 처리기한)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서를 준비하려는 사람 ✔ 말소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는 사람 ✔ 자진말소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한 사람 ✔ 단기, 장기에 따라 자진말소 가능 여부가 궁금한 사람 ✔ 말소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징당하는지 궁금한 사람 ✔ 말소신청시 처리 기한을 알고 싶은 사람 ✔ 신청서 양식 먼저 공유해드립니다. (구청 가면 비치되어있는 그 서류 맞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에 관해 핵심만 간단하게 Q&A 형식으로 짚어본다. 1. 자진 말소가 뭔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원래 등록 처리되고 나면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말소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기보단 과태료가 3천만원이니까 할 수가 없는..) 대신 착오가 있거나 실수?로 등록한 사람을 위해서는.. 더보기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5) 가입절차와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필독★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폭력적 규제책으로 등장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무가입]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국토부&기재부 주무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누구 하나도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개개인이 발로 뛰며 겨우겨우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단계별로 하나씩 최대한 쉽게 풀어 기록해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보증보험 건과 고객들의 건을 모두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적는 것입니다.) 제 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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