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라더니 '전부 신고'…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폭탄 '예고'
임대차3법 중 마지막 하나가 임대차신고제죠?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 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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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라며?
갑자기 만든 정책이라 계도 기간 준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만 유예한 것'이다? 과태료 소급 적용한다?
5월 말까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ㅈㄹ하면서
정확한 공식 입장을 4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만 하고 있다.
21년 6월~22년 5월 계약까지는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는 걸로 이해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와 해석차이란다 ㅋㅋㅋㅋㅋ...
참....
정말 황당하다....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다 ㅡㅡ
이렇게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 범법자 만드는 게 이 정부 특기임.
주택임대사업자도 몇 번을 뜯어 고치고 소급 적용 처해대더니 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