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일지] ㅈ같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서류 준비 예시 보여드려요 ★필독★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ㄱ같은 보증보험 너무 어려워서 열받은 사람

✔ HUG 홈페이지 불친절해서 아무리 봐도 서류 준비가 어려운 사람

✔ 월세 있는 계약 보증보험 준비하는 사람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5) 가입절차와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필독★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5) 가입절차와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필독★

시리즈로 쓰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지난 (5)편에서 가입절차와 필요서류를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했다. 그래도 준비할 게 많고 어려워서 헤매고 있는 임대인들 있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보증보험 접수하러 가면서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어서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여주려한다.  그동안 열 번도 넘게 했던 임대보증보험접수는 전부 선순위 융자 없는 전세 계약이었는데 (일부보증으로 신청한 건이 훨씬 많았다), 이번에는 월세가 있는 보증보험이라 양도각서를 처음 준비해봤다. 보험보증 서류 처음 챙겨보는 임대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위에 링크해둔 지난 실무일지를 먼저 읽고! 이 글까지 함께 보자. 그럼 서류 준비하는 데에 아무 어려움 없을 거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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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글파일로 정리된 게 있다. 열어보면 기본서류 7개와 심사서류 4개가 나오는데 실제 준비한 서류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보겠다. 

1. 신분증과 초본 

이건 쉽다. 신분증과 초본 1부를 준비하면 된다. 나는 이미 여러 차례 접수했던 경기남부지사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넣어 보낸다. 거의 모든 임대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기 때문에 나처럼 복사본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접수일 기준 한 달 이내의 것으로 준비하자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2번의 임대사업자등록증과 3번의 사업자등록증은 다른 것이다. 2번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지자체에 등록한 아래 증을 말하는 것이고, 3번의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한 면세사업자 (주거용 주택 임대) 등록증이다. 사진으로 보면 구분이 쉬울 것!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렌트홈에서 발급 가능)

 

 

3. 사업자등록증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의 모습.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1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준비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추가되는 7페이지의 '임차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는 여기 제출할 필요 없다. 계약서만 있으면 됨.)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고, 이것도 접수일 기준 한 달 이내에 출력한 것으로 준비하자. 

 

 

 

6. 공시가격출력물 (없으면 감정평가서 원본이나 사본)

신축 건물 임대인에게 제일 짜증자는 자료다. 신축 건물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기다리면 나올 공시지가를 두고 굳이 수십만원의 사비를 들여 감정평가 받으라니 진짜 어이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매년 1월 재깍재깍 공시가격 공시해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햇수로는 3년차인데 아직도 공시지가가 없다. (미친...) 

 

어쨌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반드시 '담보제공용'으로 의뢰할 것) 받으면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서 원본을 2부 준다. 제출 서류에는 원본 혹은 사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본 제출하려면 이 많은 페이지를 전부! ㅡㅡ 전부 다 복사해야 한다고 하니 그냥 원본 제출하는 게 편하다. 제출한다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 아니고, 그냥 내면 끝인데 솔직히 이 ㅈ같은 보증보험 들 때 말고는 임대인에게 감정평가서는 필요없으므로 그냥 원본 그대로 내면 된다.   

 

 

 

7.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효력이므로 접수일 기준 한 달이 지나도 괜찮다. 만약 인감도장이 없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거면 심사 서류 (인)란에다 도장 대신 다 서명을 해야한다. (서명이라고 해서 사인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본인 이름 정자로 써야함) 즉, 인감증명서 제출 할 거면 서류에 다 인감도장을 찍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할 거면 도장 찍는 자리에 전부 본인 이름 서명하면 됨. 

 

 

 

(+) 보증금 수령 통장사본 

HUG 홈페이지 어디에도 통장 사본 준비하란 말이 없는데 (업데이트 됐나 하고 봤더니 아직도 없다ㅡㅡ), 경기남부지사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해서 언젠가부터 같이 제출하고 있는 통장사본. 지금까지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그리고 경기남부지사 이렇게 세 곳에다 보증보험을 접수해봤는데 지사마다 일부보증의 임차인 동의서 양식도 그렇고.. 어디는 이걸 내라 또 어디는 이건 필요없다 제각각이니 통장사본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어차피 한 번에 해치워야하니 두번 세번 수로롭게 걸음하지 않도록 임대보증금 받은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임대인 계좌) 통장 사본도 준비하도록 하자. 통장사본은 모바일 폰뱅킹에서도 쉽게 캡쳐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들어가면 통장사본 출력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다 있다. 

여기까지 개인서류 끝났고 아래부턴 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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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서 (매입임대사업자용)

작성법은 HUG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도 나와있고, 샘플 서류 파일이 있어서 보고 따라 쓰면 된다. 미리 써서 가는 게 어렵다면 그냥 지사 방문해도 됨. 그럼 담당자가 쓸 수 있도록 알려준다. 

오타 하나라도 나면 그 위에 도장이나 서명 반드시 해야 함. 나는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타 하나에 도장 안 찍혀 있단 이유로 다시 우편 돌려받아 도장 찍어 또 보냈다.. 

간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면 이 간인도 그냥 서명으로 하면 됨. 

 

 

 

2. 임대보증금보증 채무약정서 (매입임대사업자용) 

이것도 똑같이 샘플보고 따라 쓰면 된다. 간인도 필수. 

 

 

 

3. 양도각서 (매입임대사업자용) 

이번에 처음 준비해본 서류다. 그동안은 선순위 융자 없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접수했어서 위에 두 가지 신청서면 끝이었는데. 무슨 기준인지 몰라도 월세가 있는 계약은 이 양도각서까지 필수 제출이다. 그리고 정말 짜증나게도 이건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ㅡㅡ 

 

나는 등기소 가려다가 같이 일하는 법무사분이 본인 사무실 앞에 등기소 있으니 대신 받아다 주겠다고 해서 부탁드렸는데, 꼭 본인이 갈 필요 없고 대신 간다고 해서 신분증 들고가야 하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듯 아무나 대신 가도 상관없다. 수수료 600원은 현금으로만 받으니 현금 없어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잘 챙겨가자. 

그리고 양도 각서 뒤에다가 위에 개인서류에 포함됐었던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 '인감증명서'까지 붙이고 간인해야 된다. 하라니까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고, 이미 개인서류에 다 들어가있는건데 뭐하러 양도각서 뒤에 또 붙이라는 건지 너무 짜증난다. 

간인 ㅡㅡ

또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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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 준비하면 서류 뭉탱이가 요정도. 이게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거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나야 젊은 사람이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어찌어찌 준비해서 진행하지만 도대체 이 복잡한 걸 어르신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건지????????????? 근데 이거 안 했다고 벌금 2천 이하에 징역 2년???????? 미쳐도 한참 미쳤다 정말.... 정말 임대인들 잡아 죽이려는 정부 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