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3) 어디에서 가입하는 건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SGI 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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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폭력적 규제책으로 등장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무가입]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국토부&기재부 주무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누구 하나도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개개인이 발로 뛰며 겨우겨우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단계별로 하나씩 최대한 쉽게 풀어 기록해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보증보험 건과 고객들의 건을 모두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적는 것입니다.)

 

 제 글을 잘 참고하셔서 기한 안에 꼭 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되, HUG 지사마다 제출 서류나 양식, 안내사항이 조금씩은 다르니 본인 주소지의 지사 및 지자체에 꼭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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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Q&A

(1)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

(2)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

(3) 어디를 통해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 경로

(4)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기한 

(5) 가입절차와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들 

(6)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해야 하나요? (전부가입/일부가입)

(7) 보증기간과 임대차기간이 왜 다른가요? 1년으로 정해져있는 보증기간

(8) 가입 접수증과 보험 증서는 어떻게 받나요? 

(9)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10)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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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어디에서 가입해야 하나요?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누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신청하는 건지 어떤 기관에서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지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은 기존에 없던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험이라는 건 원래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년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서울보증보험(SGI)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새로운 상품이 생겼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메인 첫화면에 이렇게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가입 안내]라는 카테고리를 띄워 놓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홈페이지 

 

 

 반면 SGI 서울보증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내용이 없습니다. 카테고리를 눌러 찾아보려 해도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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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 건의 보증보험을 신청해본 결과, SGI 서울보증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훨씬 가입 절차와 서류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단, 비교적 그렇다는 겁니다. HUG도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도 절대 안 받고, 홈페이지만 보고 준비하다간 누락서류가 있다느니, 간인이 빠졌다느니 등등의 이유로 틀림없이 번거로운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두 곳 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상품이 있지만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 정리하는 내용도,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보험가입 신청후기들도 다 SGI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그러니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자료를 찾고 있는 분들은 두 곳 다 알아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HUG만 알아보세요. 

 

 다음 글부터는 보증보험 가입기간과 가입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