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시켜 취득세 중과하는 쓰레기 정부 클라쓰~~

 

일이 너무 바빠서 블로그 쉬는 중인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남기는 기록. 

 

세법 개판 개판 개판으로 만들고 소급적용 양아치 짓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5평짜리 원룸 오피스텔 하나만 가져도 취득세 중과하겠다고 하네 미친 정부가 

그렇게 주택 아니라고 오피스텔은 주택이랑 다르다고 취득세 꾸역꾸역 4.6% 처받더니 

헌재에서 주택 아니라고 발표한지 몇 달이나 됐다고

지들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 주택이니까 취득세 중과시키겠다 지랄

면적이나 가액 기준도 없이 코딱지만한 원룸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이제 원룸 사는 사람 없겠네 ㅋㅋㅋㅋㅋ

대학생들, 취준생들, 어려운 사람들 원룸 공급은 이제 누가 하냐

임대주택? 기본주택? 언제 다 지어서 언제 다 보급할건데 ㅗㅗ

월세 500/40 나오는 원룸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심지어 주택임대사업자 10년을 등록하고 착한 가격에 임대주겠단 사람한테도 

그거 주택이니까 새로운 주택 사려고 하면 취득세 8프로 내게하고 

(1.1% 내면 되는 걸 8배나 더 받으려고)

증세에만 혈안 된 미친것들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 10년 등록해봤자 보증보험 의무에 10년동안 팔지도 못하는데 

등록할 이유가 없네 ㅉㅉ

전부 부가세 환급받고 일반임대사업자 해야지 

지들이 만들어놓고 권장하던 멀쩡한 제도를

기습으로 반나절 사이에 없애버리질 않나 

보도자료도 ㅅㅂ 정성껏 내든가 

세부 가이드라인 하나도 없이 지들도 모르는 법 누더기로 기워서 졸속행정

담당 공무원 ,렌트홈 담당자, 국토부 주무관 누구도 대답 못하는 쓰레기법 

검토하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발표하고 검토하고 

반발하면 선심쓰는 듯 또 하루아침에 법 바꾸고 

이제는 뭐 카페 유튜브 투기 조장하는 세력 잡겠다 지랄

있는 부서 활용도 못하면서 새로 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만들겠다 염병  

이명박근혜 재평가 시급하다는 쪽팔린 말에 반박도 못하게 만드는 성범죄당

과정도 결과도 폭망인데 취지 하나로 면죄부 받으려는 악랄하고 개뻔뻔한 정치인들 

국민들 그만 이간질시켜라 나쁜 새끼들아 

안그래도 바닥이던 정치효능감 지하까지 잘도 끌어내린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