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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과태료

[실무일지] 현재까지 알아낸 주택임대사업자 5% 위반 과태료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실무일지] 자진신고? 과태료? 5%? 전문가도 모르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민원 폭발하는 이유!! 더보기
[실무일지] 렌트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신청했는데 반려된 일.. (말소/폐업 조건 정리) ✔️ 아래 분들은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말소(폐업)조건 모르는 사람 - 전수조사 피해서 말소하고 싶은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알아보고있는 사람 오늘 실무일지는 엄마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놓은 아파트 말소 신청했다가 반려 당했던 경험과 함께 어떤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본다. (사례는 본문 제일 아래에) 일단 아래 말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의무보유기간 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취소(말소, 폐업)하는 길이 없으며, 만약 임의로 처분 혹은 말소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원칙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더보기
[실무일지] 자진신고? 과태료? 5%? 전문가도 모르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민원 폭발하는 이유!!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쭉 정리해오다가 여기 저기 말이 다 달라서 포기하고 쓰는 글입니다.. 분노 주의.. 블로그를 보고 상담이 필요한 임대사업자 한 분께 전화가 왔다. "자진신고를 하려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세대 주택의 원룸인데 2015년부터 세입자가 5번 바뀌었습니다. 2년 넘게 살고 나간 사람도 있고, 몇 개월만 살다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정실장님이 써놓은 임대료 5% 증액 글을 보니까 단기로 살던 사람도 합산해서 1년이 넘어가면 임대료 인상 조건이 된다고 하던데.." "네. 같은 조건의 단기 계약으로 합산해서 1년이 넘으면 임대료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단 말씀이신가요?" "임대료를 1000/50에서 2000/43으로 다음에는.. 더보기
[실무일지] 공실도 의무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공실 나도 5% 인상 되나요? (임대사업자 공실의 모든 것)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공실이라면, 의무보유기간으로 카운트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오늘은 오피스텔 공실 사례로 배운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에 관하여 쭉 정리해본다. 임대인에게 공실은 큰 문제다. 작은 오피스텔의 월세방은 보증금이 크지 않으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내어주는 방식이라 공실이 나면 임대인은 급하게 대출을 이용해야 하고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만기가 됐는데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공실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 등록해서 임대가 개시된 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 공실 기간.. 더보기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알고보니 임대료 5% 인상 초과했다면? (계약서 다시 쓰고 신고하기! 렌트홈 문의)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제한, 정확히 계산하는 법 (렌트홈계산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은 바로 임대료 증액 5% 제한! 그냥 이전 임대료에서 5% 상한 맞춰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세→월세 ✔️전세→전세.. just-do-it-2020.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료 5% 증액 제한에 대해 3가지 주제로 글을 썼다. 1. 5% 임대료 정확히 계산하기 2. 최초임대료 기준 산정 (19년 10월 이후 등록자) 3. '연'5% 인상의 함정 위의 세 가지 시리즈를 다 읽고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언제 어떻게 임대료를 5% 인상할 수 있는지,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기준이 되는 임대료가 종전 .. 더보기
[실무일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료 5% 증액이 불가능한 경우 (렌트홈 질의응답)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제한, 정확히 계산하는 법 (렌트홈계산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은 바로 임대료 증액 5% 제한! 그냥 이전 임대료에서 5% 상한 맞춰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세→월세 ✔️전세→전세.. just-do-it-2020.tistory.com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률 5%, 최초임대료 기준 (19년 10월 개정 법령)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제한, 정확히 계산하는 법 (렌트홈계산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은 바로 임대료 증액 5% 제한! 그냥 이전 임대료에서 5% 상한 맞춰서 올리.. just-do-it-2020.tistory.com 주택임대사업.. 더보기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19년 10월 개정 법령) 임대료 5% 인상률의 함정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제한, 정확히 계산하는 법 (렌트홈계산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은 바로 임대료 증액 5% 제한! 그냥 이전 임대료에서 5% 상한 맞춰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세→월세 ✔️전세→전세.. just-do-it-2020.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률 5% 상한에 대해 시리즈로 쭉 정리중이다. 지난 글에서는 렌트홈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과 요율을 구하는 법을 정리했고, 오늘은 최근 말이 많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려 한다. 카페나 지식인 같은 데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더 헷갈렸던 주택임대사업자분들! 오늘 이 짧은 글 하나로 개념 확실히 잡길! 그러니까 다들 어.. 더보기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제한, 정확히 계산하는 법 (렌트홈계산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은 바로 임대료 증액 5% 제한! 그냥 이전 임대료에서 5% 상한 맞춰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세→월세 ✔️전세→전세 일 경우에는 간단한 게 맞다. 그러나 ✔️월세→전세 ✔️전세→월세 ✔️반전세에서 보증금변경 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때는 꼭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한다. 실제 우리 손님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이 아니라서 5% 인상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렸다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걸 뒤늦게야 알았는데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그런 임대인도 있다. (심지어 부동산도 몰랐다고 한다..!) 조금만 찾아보면 정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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