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끝난 2021년, 현충일과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대체공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충일이 법정공휴일이긴 하지만, 현충일을 비롯한 다른 공휴일들은 주말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 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 전 석가탄신일을 끝으로 2021년에는 공휴일이 전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지난 5월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체공휴일을 설,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을 놓고 국민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는데...

1년 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요일지정휴일제>도 1년 째 계류중인 상황이라, 최근 발의한 공휴일 법률안이 즉각 통과되어 당장 이번 현충일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거 보면.... 정말 쉽지 않은가 봅니다.

휴일 양극화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도 여전히 많고요. 대기업, 공공기업은 혜택을 보지만 중소기업은 대체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다는. 결국 근로기준법이 바뀌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고 상대적 박탈감에만 시달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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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대체공휴일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런 글을 찾아보는 분들께는

✔️아, 그래서 올해 현충일 대체공휴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할테고,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에 실망이 크겠지만 ㅠㅠ

기존 대체공휴일 제도가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나,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 오랜 공방이 오가는 논제였으나 진척이 거의 없다는 사실 등 한 두개라도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된 포스팅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