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1년 유예라더니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소급? 마음대로 말 바꾸고 해석 차이라고 우기는 한심한 정부 1년 유예라더니 '전부 신고'…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폭탄 '예고' 임대차3법 중 마지막 하나가 임대차신고제죠?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 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 www.mbn.co.kr 1년 유예라며? 갑자기 만든 정책이라 계도 기간 준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만 유예한 것'이다? 과태료 소급 적용한다? 5월 말까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ㅈㄹ하면서 정확한 공식 입장을 4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만 하고 있다. 21년 6월~22년 5월 계약까지는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는 걸로 이해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와 해석차이란다 ㅋㅋㅋㅋㅋ... 참.... 정말 황당하다....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다 ㅡㅡ 이렇게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 범법자 만드는 게 이 정부.. 더보기 [실무일지]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것! 5분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대상, 방법, 기한, 과태료 등)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궁금한 사람 ✔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은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신고와 중복인지 궁금한 사람 ✔ 기타 임대차(전월세)신고제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싶은 사람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전월세신고제다.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에 이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의 보도자료와 함께 쉬운 사례를 들어가며 간단하고 확실하게 내용 정리했으니, 이 글 하나만 보면 전월세 신고제는 끝! ■ 보도자료에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로 규정한다 어쩌고 저쩌고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군'빼고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군은 경기도이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