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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폐업

[실무일지] 렌트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신청했는데 반려된 일.. (말소/폐업 조건 정리) ✔️ 아래 분들은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말소(폐업)조건 모르는 사람 - 전수조사 피해서 말소하고 싶은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알아보고있는 사람 오늘 실무일지는 엄마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놓은 아파트 말소 신청했다가 반려 당했던 경험과 함께 어떤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본다. (사례는 본문 제일 아래에) 일단 아래 말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의무보유기간 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취소(말소, 폐업)하는 길이 없으며, 만약 임의로 처분 혹은 말소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원칙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더보기
[실무일지] 주택 임대 시, 세무서(국세청) 사업자등록 VS 구청(렌트홈) 사업자등록 차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실무일지를 쭉 써오면서 문의 전화를 많이 받게 되었다. 6월까지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갈 것이란 발표 이후 대혼란..에 빠진 임대인들이 많아보인다. 나만 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담 시 사례를 들어보면 뭔가 또 예외처럼 느껴지거나 정확히 분류가 안 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 ㅠㅠ.. 그런데 그와중에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의 개념 역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서 실무일지에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소관하는 법률 자체가 다름에도 '사업자등록' 이라는 용어를 같이 쓴다.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동시에 등장하는 '사업자등록'은, 각각의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