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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일지] 현재까지 알아낸 주택임대사업자 5% 위반 과태료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실무일지] 자진신고? 과태료? 5%? 전문가도 모르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민원 폭발하는 이유!! 더보기
[실무일지] 자진신고? 과태료? 5%? 전문가도 모르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민원 폭발하는 이유!!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쭉 정리해오다가 여기 저기 말이 다 달라서 포기하고 쓰는 글입니다.. 분노 주의.. 블로그를 보고 상담이 필요한 임대사업자 한 분께 전화가 왔다. "자진신고를 하려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세대 주택의 원룸인데 2015년부터 세입자가 5번 바뀌었습니다. 2년 넘게 살고 나간 사람도 있고, 몇 개월만 살다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정실장님이 써놓은 임대료 5% 증액 글을 보니까 단기로 살던 사람도 합산해서 1년이 넘어가면 임대료 인상 조건이 된다고 하던데.." "네. 같은 조건의 단기 계약으로 합산해서 1년이 넘으면 임대료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단 말씀이신가요?" "임대료를 1000/50에서 2000/43으로 다음에는.. 더보기
[실무일지] 표준임대차계약서, 5분만에 따라 쓰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신고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쉽게 말해 주택임대사업자 전용 계약서! 그래서 임차인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에게는 필요 없는 서류다. 게다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다면 부동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한 장짜리 일반 계약서와 함께 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주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도 따로 준비하고 챙길 필요가 없다. 부동산이 다 적어주고 알려준다. 그래서 개인간 직거래가 아닌 이상 임대인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왜 필요한 거야? 라는 호기심을 가질 일이 없는데.. 가끔 사무실에 오는 고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을 끼고 거래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같은 걸 받은 적이 없다고ㅠ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신고기한(.. 더보기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 받기 (대상자, 기한, 서류, 신고방법) 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은 했는데, 의무사항을 잘 몰라 지키지 못했다가 더 큰 과태료를 맞는 임대사업자들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오래되지 않은데다 관련 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국민이 세법전문가가 될 지경..;; 구청 직원도, 부동산도, 세무사도 각자 딴소리 한다다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것 중 오늘은 2월 28일 정부에서 내놓은 을 쉽게 정리해본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꾸준히 말이 많았다. 문재인 정권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축소하고 있고, 2월에 나온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아예 공적 의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합동점검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를 확인해보면 ✔️등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