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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무기간

[실무일지] 공실도 의무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공실 나도 5% 인상 되나요? (임대사업자 공실의 모든 것)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공실이라면, 의무보유기간으로 카운트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오늘은 오피스텔 공실 사례로 배운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에 관하여 쭉 정리해본다. 임대인에게 공실은 큰 문제다. 작은 오피스텔의 월세방은 보증금이 크지 않으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지만, 전세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내어주는 방식이라 공실이 나면 임대인은 급하게 대출을 이용해야 하고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만기가 됐는데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공실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 등록해서 임대가 개시된 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 공실 기간.. 더보기
[실무일지] 12.16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임대사업자도 가능? (세무서, 국세청 질의) 주택임대사업자 시리즈를 계속 쓰고 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미신고 & 표준임대차계약 미사용 건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에 이어,[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 받기 (대상자, 기한, 서류, 신고방법)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은 했는데, 의무사항을 잘 몰라 지키지 못했다가 더 큰 과태료를 맞는 임대사업자들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자..just-do-it-2020.tistory.com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지난해 12.16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입장에 대해 정리해본다. 12.16...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정책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계속 칼을.. 더보기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양도양수 완벽정리, 국세청 질의 (절차/유의사항/장단점/의무기간) ✔ 21년 5월 기준 추가글 : 1년 전 이 글을 정리했을 때와 다르게 20년 7.10 대책 이후로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가 가능해졌다. 포괄 승계는 매도인(양도인)에게도 매수인(양수인)에게도 불리한 것이 많으니 자진말소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포괄조건으로 매매해야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자진말소 하고 팔자. 주택임대사업자 포괄 승계 조건이 붙지 않아야 매매가 훨씬 쉽다!!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신청의 모든 것 (대상, 방법, 취득세 추징, 임차인 동의서, 렌트홈, 서식 다운로드, 처리기한)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신청의 모든 것 (대상, 방법, 취득세 추징, 임차인 동의서,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서를 준비하려는 사람 ✔ 말소 신청.. 더보기